보험업 신지급여력제도(K-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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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CS  신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재무건전성 감독 수단
K-ICS는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므로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요구자본 축소 또는 가용자본 증가방법을 검토
 
RBC 비율과 달리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 기존에는 부채는 원가평가. IFRS17 도입 이후의 지표 변경
기존 RBC는 회계상 자본 관련 수치를 그대로 산출식에 옮겨오는 식
K-ICS는 충격시나리오 원칙을 도입, 시장리스크, 장기손보리스크, 해지위험과 주식위험액 산출기준을 강화함
 

 
 
K-ICS에서 가용자본은 자본의 질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며 보완자본은 총 요구자본의 50%가 최대한도
 
가용자본 산출은 K-ICS 순자산가치 산출 후 차감, 가산항목 반영, 이는 손실흡수력이 낮은 자본(배당예정액 등)은 차감하고 손실흡수력이 인정되는 부채(후순위채 등)을 가산한 개념
1) CSM은 순자산가치에 포함, 재무보고용 보험부채 항목(BEL, RA, CSM)과 달리, K-ICS 재무제표는 보험부채(CE, RA)
2) AC금융자산은 시가평가하여 반영
3) 경과조치기간(~2032.12.31) 기간 동안 자본성증권 총요구자본의 15%까지 기본자본, 나머지 보완자본으로 인정 
 
아래는 세부적인 킥스 자본인정 요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 신종자본(기본자본 10%), CoCo 신종자본증권(기본자본 15%), 앞 항목의 기본자본 초과분과 신종자본 중 스텝업, CoCo 후순위채는 보완자본. 보완자본은 요구자본대비 합산 50%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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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의 요구자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손보, 신용, 운영 리스크는 VaR을 기존 99% 대비 높은  99.5%의 신뢰 수준에서 위험계수 방식으로 산출하고, 장기손보리스크와 시장리스크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요구자본 요구.

*개별위험액은 익스포저라고 불리는 대상항목별 잔액에 위험계수를 곱해 구함, 위험액은 최대연간손실 예상액(VaR)에서 평균연간손실 예상액을 차감한 값

 

 

자세한 요구자본은 아래 글 참고 

2023.11.27 - [산업/금융] - 지급여력제도 요구부채
 
재무보고용 기준과 킥스 기준은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
 

출처: 한국기업평가

 

따라서, CSM이 충분히 크다면, AC평가손익누계액이 음수여도 킥스 순자산이 더 클 수 있음.
 
손보업계는 낮은 보험부채 평균 부리이율, 장기 보장성보험 위주 포트폴리오 보유, 외형 대비 큰 CSM 확보가 K-ICS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201%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을 달성. 생보는 193%로 하락
 
기존에는 시장금리 상승하면 RBC 비율 하락, why?
IFRS4 하에서 부채의 원가평가, 자산의 시가평가로 부채는 고정,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실질적으로는 자본 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회계 상 자본 확충 필요성이 나타났음